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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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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ong case[용역비] 용역계약 해지 시점 이후 용역비 지급청구 기각시킨 사안1. 사실관계   원고는 병원 컨설팅 업체, 피고는 개원의.   피고는 원고와 개원관련 업무, 개원 이후 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컨설팅 …2024-11-07Sewoong case[친양자입양] 계부와 전남편 소생 사이의 친양자입양 성공 사례1. 사실관계   청구인은 A와 2021. 10. 혼인. 사건본인은 A와 A의 전남편 사이의 자녀. 청구인은 A와 혼인한 후 사건본인을 친자녀처럼 …2024-11-07Sewoong case[유류분반환청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선의수익자라는 항변으로 승소한 사안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피고는 피상속인의 형제.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2024-11-07Sewoong case[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모두 피상속인의 자녀.   원고는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준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주장(피고 명의 …2024-11-07Sewoong case[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 제척기간 항변 등으로 승소한 사례1.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 피고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과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부동산을 피고 명의…2024-11-06Sewoong case[부당이득금] 상속세를 전부 부담한 원고가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부분 구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1. 사실관계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전원이 납부해야 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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