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형사사건(고소 및 피소)

형사 고소, 고소 대응

가족 간에 발생하는 형사사건, 일반 형사전문변호사로는 부족합니다. 가사·상속 분야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족 간에 발생하는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상속 결격, 상속권 상실에 따른 상속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법적 관점에서 친족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형사와 가사·상속 문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형사분쟁, 억울함과 피해 회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① 고소 대리 및 방어 대응

패륜을 저지른 가족에 대한 고소가 필요하거나 억울한 고소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② 가로챈 재산 회복 검토

가족이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자금 흐름과 처분 경위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③ 철저한 비밀보장 상담 지원

가족 간에 발생한 문제라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철저한 비밀보장을 확약하며 형사·상속·가사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1. 자주 발생하는 문제

• ① 망인의 사망 전후, 특정 상속인이 망인 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
• ② 망인의 사후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
• ③ 특정 상속인이 가족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④ 부모,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 ⑤ 가족 간에 폭행, 상해, 협박, 살인(미수) 등을 저지르는 행위

2.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

• ① 절도, 횡령,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 ②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및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④ (존속)협박, (존속)유기,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학대, 살인, 존속살해, 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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