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 성공사례

[공유물분할] 토지의 공유자간 지분 매매를 통해 공유관계 해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14회 작성일 17-06-30 17:44

1. 사실관계

형제간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고 있었음. 원고들은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했으나

피고가 반대. 피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2. 소송경과

현물분할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지분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분 정산금액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가액에 협의가 이루어져 공유관계 해소될 수 있었음.

3. 결과

조정 성립. 공유관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