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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연령정정 인용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31회 작성일 17-11-14 15:57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동창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함.

3. 소송의 결과

신청인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