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민법 개정, 달라진 상속 지형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遺留分)은 고인(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남겨진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불효자나 교류가 없던 형제에게도 강제로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이번 2026년 민법 개정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을 통한 유류분 제도의 변화

① 형제자매 유류분권의 완전 폐지이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녀나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2024. 9. 20. 삭제되면서 이제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 사후 재산을 조카, 특정 지인, 혹은 사회단체에 기부하고자할 때 형제자매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기여분의 반영그동안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유류분 반환 시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속 과정에서 있어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③ 원칙적 가액반환(현금 반환)으로의 전환그동안 유류분청구소송은 부동산 지분을 쪼개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로인해 건물 하나에 수십 명의 지분권자가 생기는 등 소송 이후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개정 내용: 이제는 현금으로 물러주는 ‘가액반환’이 원칙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유류분전문변호사가 짚어주는 다음의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법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법정 상속분의 1/ 2직계존속(부모): 법정 상속분의 1/ 3(형제자매는 제외됨)

유류분 소송은 수학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인이 생전에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반대로 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기여분)이 있는지를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조력, 왜 필요한가?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법전에 적힌 비율대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 은닉 재산 추적: 고인이 생전에 제3자나 다른 형제에게 몰래 빼돌린 재산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샅샅이 찾아내야 합니다.

✔ 부동산 감정 전략: 가액반환이 원칙이 된 만큼, 우리 측에 유리한 시점에 감정을 진행하여반환 금액을 극대화하거나(청구인 측), 최소화하는(피청구인 측)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개정법의 소급 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법 시행 전후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